제정 2020-08-19

개정 2023-01-17

개정 2021-07-05

개정 2023-06-21

개정 2022-03-22

개정 2022-05-19

구 분

적용 범위(금액 기준)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

공사 : 추정금액 70억원 이상

용역, 물품 : 추정금액 20억원 이상

구 분

적용 범위(금액 기준)

신규계약

시행품의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용역 : 추정금액 2억원(학술 및 일반용역은 1억원) 이상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변경계약

시행품의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금액 10% 이상 증가

(2회부터는 매회 설계변경 시 계약심사)

구분

팀장

본부장

사장

신규계약

시행품의

· 공사, 물품, 용역 계약 관한 시행 품의

1)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

2)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

3)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

변경계약

시행품의

· 계약금액 10.0% 이상 증액인 경우

1) 계약시행품의 결재권자가 사장인 경우

○

2) 계약시행품의 전결권자가 본부장인 경우

○

3) 계약시행품의 전결권자가 팀장인 경우

○

· 계약금액 10.0% 미만 증액인 경우

1) 계약시행품의 결재권자가 사장인 경우

○

2) 계약시행품의 전결권자가 본부장인 경우

○

3) 계약시행품의 전결권자가 팀장인 경우

○

· 그 밖의 경우

1) 설계변경(감액/금액조정 없는 경우)

○

선금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원이상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원미만 20억원이상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원미만

3억원미만

담당

사업부서

(발주부서)

재무부서

사업자

담당

사업부서

(발주부서)

재무부서

사업자

연 번

구 분

구매가능 유무

목표비율

구매불능 사유

1

중증장애인 생산품*

Y/N

□□

부서목표비율

구체적으로 기재

2

장애인 표준사업장

3

장애인 기업제품

4

OO 제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산 출 기 초 근 거

산 출 가 격

A업체

B업체

단 가

금 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사 업 명

부 서 명

(예시) 발주부서

작 성 자

(인 )

제출일자

연번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점검사항

해당

유무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발주처(부서), 공사’,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N

□□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5

계약기간 이후에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7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산 항목 외에 사업비 전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정산 의무를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10

표면상 경쟁계약으로 발주했으나, 과업지시서 또는 특수조건 상에 소수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한 내용은 없는가?

Y/N

□□

연번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점검사항

사 례

개선안

1

갑을(甲乙) 표기

‘발주처(부서), 공사’, ‘계약상대자’로 표기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공사의 의견에 따른다

해석에 이견차가 있을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이후에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계약기간 이후에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요청할 수 있다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

-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7

용역수행중 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중 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검토 등 공사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 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업 시행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9

본 과업에 예상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문구 삭제

10

제안서 평가내용 및 평가 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문구 삭제

사 업 명

부 서 명

(예시) 계약부서

검 토 자

(인)

연번

계약서, 제안요청서, 입창공고문 등 점검사항

해당

유무

1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유무

Y/N

□□

2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공사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 유무

Y/N

□□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 유무

Y/N

□□

4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사의 지시를 따른다’는 내용 유무

Y/N

□□

5

과업 완료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한다’는 내용 유무

Y/N

□□

6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계약해지 한다(강행규정)’는 내용 유무

Y/N

□□

7

과업 수행중 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한다(강행규정)는 내용 유무

Y/N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 유무

Y/N

□□

9

본 과업에 예상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 유무

Y/N

□□

10

‘제안서 평가내용 및 평가 결과 관계 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 유무

Y/N

□□

계

약

내

용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 / 부가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확인

내용

본인은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Y/N

□□

당 사는 귀 기관에서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계약건명

소요예산

계약업체

수의계약

법적근거

(예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재공고 유찰)

수의계약

사 유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구 분

점 검 사 항

검토여부

계약방식

▸지방계약법 해당 조항 적정 여부

- 수의계약 계약부서 사전협의 여부 □

-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적용 근거 검토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등 □, 여성‧장애인기업 등 □, 긴급입찰 등 □

기타 법령에서 허가하는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적정 여부

- 예산 집행품의 전결사항 및 회계부서 재정사항 합의 이행

- 일반지출 가능 여부(일상경비 부가세 제외 1천만 원 이하)

□

□

▸총사업비 대비 분리발주 저촉 여부

□

▸총액계약 □ / ▸단가계약 □ 중 택 1

▸단년도 계약 □ / ▸단년도 차수계약 □ /

▸장기계속 계약 □ / ▸계속비 계약 □ 중 택 1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여부

□

▸단독계약 □ /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등 구성방법) □

사전절차

▸경기도 계약심사 이행 여부(물품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수의계약 결격사유 확인 여부

□

계약상대자

▸관내 업체 □ / ▸나라장터 등록 업체 □

▸과업(공사, 용역) 수행 자격 충족 여부(건설공사업등록증 등)

□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 여부(요구 시 별첨)

□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부정당제재 이력 계약부서 협조)

□

▸당해 연도 道와 1인견적 수의계약 3회이상 체결 여부

□

▸정부권장기업 등 해당 여부(정부권장정책이행 구매 검토서)

□

기타

(용역‧물품만 해당)

▸동일규격 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여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여부

⇒ 해당될 경우 직접생산확인증 보유여부 확인

□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확인 후 해당 여부 ( 해당없음 □ )

중증장애인생산제품 □ / 사회적기업제품 □ / 장애인기업제품 □

소기업제품 □ / 여성기업제품 □ / 중기업제품 □ / 녹색제품 □

혁신제품 □ / 기술개발제품 □ / 협동조합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

※ 우선구매대상 품목이나 선택하지 않은 사유 (미선택 시 필수작성)

➡ (예시: 사용결과 제품의 질이 좋지 않음, 구매 후 A/S가 나쁨 등)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계약건명

OOO

소요예산

금 원정(₩ ) / 부가세 포함

제한경쟁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참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기타공사
-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특수한 설비․기술 요구되는 물품제조․용역

2. 기술보유상황

- 특수한 기술ㆍ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ㆍ물품제조

3.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ㆍ기타공사

4. 지역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7억원 미만 전문공사, 5억원 미만 기타공사

- 추정가격 3.2억원 미만 용역ㆍ물품, 2.1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1.5억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

5. 설비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 유자격자명부

7. 물품납품능력 : 특수한 성능ㆍ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 받은 물품

8. 중소기업자

9. 소기업ㆍ소상공인

10. 기타 (직접 기재)

제한경쟁

사 유

(예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보호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 실시

실적제한시

제한범위

실적인정기간 : 최근 년 이내
- 최근 10년 이내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사유 지개

실적인증기준 : 규모․양, 금액 명시
- 사업 규모의 1/3 이내(금액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사유 기재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제한경쟁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① 사 업 명

② 담 당 자

소속 :

직급 :

③ 사 업 기 간

④ 사업비

⑤ 주요 사업내용

(사업부서)

⑥ 협상에 의한 계약

필요성(사업부서)

⑦ 계약 부서 검토 의견

⑧ 일상 감사부서 검토의견

※ 별첨 : 과업지시서 및 사업비 내역서

20 년 월 일

O O O O 팀 장

경기평택항만공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