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4. 7. 1.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2조

○ 예산편성시 수탁자산의 취득, 개량, 수선에 소요되는 자본예산과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자본예산을 구분편성

○ 수탁자산의 취득에 따른 자치단체 지원자금의 수입도 대행사업 수입과 구분하여 수탁자산취득보조금(수탁자산 차감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 사업비와 수탁자산 취득 및 시설개량비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회계처리

○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은 수탁자산 차감항목으로 재무상태표 표시하고, 해당자산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

○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 수익적 지출 :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 자본적 지출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