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복리후생규정 제9조 의거 우리공사 관사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1. “관사”란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 “독신자” 란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3. “입주자”란 관사에 입주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4. “비연고지”란 임직원이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생활근거지와 달라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근무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5. “연고자”란 근무지역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6. “비연고자”란 연고자 외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7. “주무부서”란 사택을 관리하는 경영기획팀을 말한다.

제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삭제 2018.10.15.>

제3조(입주자격) ① 관사에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중 비연고자 및 독신자가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사택에 입주 할 수 없다.

1. 관사를 퇴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31.>

2. 강제 퇴거처분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관사입주를 신청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입주전 입주취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3.12.31., 2014.12.31.>

제4조(입주순위) 관사의 입주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각 호 및 별표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 순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8.10.15.>

1. 공사 재직기간(35점)

2. 촐‧퇴근 거리(45점)

3. 기타(20점)

4. <삭제 2014.12.31.>

5. <신설 2014.12.31.> <삭제 2018.10.15.>

제5조(입주기간) ① 관사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 등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40일 전에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새로 입주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의 입주기간을 1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4.12.31.>

② 신규 입주희망자가 있으나 비어있는 관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 연장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6조(입주절차) ① 관사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주카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주무부서로 제출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주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7조(입주자 선정) 주무부서는 제출된 입주신청서를 확인하여 제4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관사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④ 입주자는 관사 입주기간 동안 기본시설물의 보수 유지 의무가 있으며 퇴거시 전기요금 등 생활경비를 정산하고 공사의 관사담당자에게 확인받은 후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2019.06.07.>

제9조(입주인원의 배정기준) ① 관사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에 따라 1실에 2명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주무부서는 성별, 직급, 관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숙소를 지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주무부서장의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숙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제10조(금지사항) 입주자는 임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임의로 관사에서 퇴거하거나 배정된 방을 바꾸는 행위 <개정 2014.12.31.>

2. 관사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14.12.31.>

3. 관사 안에서 화기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 <개정 2014.12.31.>

4.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

5. 관사 안에서의 영업 행위 <개정 2014.12.31.>

6.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1조(퇴거) ① 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4.12.31.>

2. 제10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② 1항에 따라 퇴거명령을 받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퇴거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11조의2(관사변경) ①입주자는 관사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7호에 의한 관사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4.12.31.>

②주무부서에서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검토 후 관사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4.12.31.>

제12조(자진퇴거) 관사 사용 중에 자진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사택 자진퇴거원을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3조(관사운영 부담금)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06.07.>

1. 관사 운용시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 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임차종료시 기본 설비의 수선 및 복구비, (관사의 임차시 임차계약서에 명시된 기본옵션 등은 임차기간 동안의 기본설비로 보아 입주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예산으로 보수 및 복구비용 지출가능하며 도배 및 장판 등을 포함한다.)

3. 관사 임차기간 중 실수요가 없는 공실발생시 일반관리비(공동관리비, 상하수도요금 등)

4. 임원(사장) 관사 기본 장식물 및 편의시설 등 의 구입 설치<개정 2024.4.23.>

② 삭제<개정 2019.06.07.>

제14조(인계인수) ① 관사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가 관사 관리․운영 담당자의 입회하에 관사의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 주무부서의 담당직원은 입주실태 및 관리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제재조치) 정당한 사유없이 관사 입주가 결정된 후 2주 이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은 입주가 결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사에 입주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제17조(비품관리) ① 관사담당자는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등재·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입주 및 퇴거시 기본설비물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9.06.0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5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10.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2. 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18.10.15.>

입주순위 배점기준표

〔별지 제4호서식 제6조제3항 관련〕<신설 2013.5.7.> <개정 2014.12.31.>

입 주 연 장 신 청 서

관사 관리․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사용 연장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제12조 관련〕<신설 2013.5.7.> <개정 2014.12.31.>

퇴 거 신 청 서

관사 관리․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퇴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퇴거신청자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제14조제2항 관련〕<개정 2019.06.07.>

◯ 주소 :

◯ 상기 관사에서 퇴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검 및 확인한 결과에 이상

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퇴거 1개월 이내 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관사의

기본시설의 고장 및 훼손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 시설사항

위 호의 물품에 대하여 인계인수 합니다.

인계자 인

인수자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11조의2 제1항 관련] <신설 2013.12.31. > <개정 2014.12.31.>

관사 변경신청서

관사 관리․운영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