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경기평택항만공사"이라 함)에서제공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인터넷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이 약관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기평택항만공사 서비스화면으로 이용고객에게 그 내용을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경기평택항만공사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내용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1.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서비스란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제공하는 제반정보(정보제공, 애로해소, 종합안내, 부가서비스 등)를 말합니다.
②회원이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으로 구분됩니다.
③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경기평택항만공사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이용자란 경기평택항만공사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⑤이용계약이란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과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⑥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회원정보란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등록하는 ID,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직업 등의 회원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⑧비밀번호란 회원의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5 조 【회원가입】
①이용자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경기평택항만공사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 가입 신청자가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나.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서비스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이용 신청에 대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합니다.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수정해야 하며, 관리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7 조 【계약 해지】
①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사전에 온라인(E-mail), 방문,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회원에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기평택항만공사은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타인 회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4. 가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국익 및 사회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한 경우
6. 기타 경기평택항만공사이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8 조 【서비스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경기평택항만공사은 서비스의 무료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이메일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경기평택항만공사은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기평택항만공사은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사항으로 공시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
①서비스 이용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단, 천재지변, 정부예산의 변경, 타 기관에 의한 사유, 시스템 점검 등 경기평택항만공사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경기평택항만공사은 회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사항에 대한 변동 내용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④회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으로부터 검색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단】
①경기평택항만공사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경우
5. 제13조 회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경우
②경기평택항만공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지사항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 11 조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의무】
①경기평택항만공사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②경기평택항만공사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며, 처리 기간이 지연될 경우 회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③경기평택항만공사은 회원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 12 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경기평택항만공사은 회원의 정보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목적으로 만 사용합니다.
②경기평택항만공사이 취득한 회원정보는 1항에 기재된 목적으로 만 사용하며,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배달의 목적의 경우 배달에 필요한 정보 만 제공하며 그 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경기평택항만공사은 회원정보의 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 13 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경기평택항만공사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을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회원은 자신의 회원ID와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회원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회원ID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회원은 이용신청시의 기재내용에 대해 진실하고 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도록 유지하고 갱신하여야 합니다.
⑤회원은 음란물 게재, 유포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와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전부터 이용자로 등록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 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약관 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회원등록을 취소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방침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CCTV에 의해 처리되는 화상정보 보호』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경기도 홈페이지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 자동으로 수집ㆍ저장되는 개인정보
여러분이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운영체제(OS),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게시판에 게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보완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가서비스 이용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게시판을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에,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 이름, 아이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E-mail, 직업, 생년월일
- 게시판 이용시 : 이름 , E-mail

4.링크 사이트·웹 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이동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한 서버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6. 웹사이트 이용 중 타인의 개인정보 취득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개인정보보호담당
- 전화번호 : 031)686-0636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http://www.1336.or.kr , Tel. 국번없이 1336
- 팩스번호 : 031)686-0641
- 주소 : (451-82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마린센터 10층 경기평택항만
공사 경영지원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경기도의 취급 및 보호방침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 보유하며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에 관한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이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 다음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②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 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4. 개인정보 삭제 및 파일파기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사유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삭제사유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 시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 시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종 류	조치사항
전자적 파일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시 저장된     내용의 완전 삭제
출력물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원형으로 매각할 경우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확인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처리)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실 기록관리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입출력자료관리대장 작성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상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수정, 입력, 삭제 등의 처리현황을 입출력자료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 삭제요청에 따른 기록대장 관리
-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 및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실을 기록하여 대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실 안내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파기사실 안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그 사실을 1개월내에 관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 파기사실 안내 예외사항 >
?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조세범 처벌범에 의한 조세범칙 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과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처리정보가 기록된 개인정보파일
- 자료, 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금융업무 취급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5. 개인정보의 위탁관리
? 개인정보처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는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 계획수립 및 계약체결시 수탁기관에서 지켜야 할 관리사항을 명시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 위탁관리 계획서에 위탁관리할 개인정보 처리 범위, 기간 등 설정
- 위탁계약시,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서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의 준수의무 위반시 책임 설정
? 개인정보처리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정보주체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홈페 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개해야 합니다.
※ 안내내용 : 위탁사실, 위탁기간, 위탁되는 개인정보 범위,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위탁목적 등
? 개인정보처리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수탁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관리 사항을 정기적 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점검사항
수탁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현황 입출력자료 및 개인정보 파일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 점검
수탁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취하고 있는 안전성 점검 조치 확인

6.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FAX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 360 - 6723~29	(02) 360 - 6794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02) 731 - 6157, 6557	(02) 731 - 6562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 888 - 2212	(051) 888 - 2209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3) 803 - 2581	(053) 803-2569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32) 440 - 2292,4,6	(032) 427 - 8312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62) 613 - 2771	(062) 613 - 2769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42) 600 - 5572	(042) 600 - 2159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2) 229 - 2294	(052) 229 - 227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031) 8008 - 2837	(031) 8008 - 2139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033) 249 - 2476 ~ 8	(033) 249 - 4015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043) 220 - 2323	(043) 220 - 2319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 251 - 2133	(042) 251 - 2139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7	(063) 280 - 2139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061) 286 - 2631	(061) 286 -4740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053) 950 - 2133	(053) 950 - 2139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055) 211 - 2471	( (055) 211 - 2459

○ CCTV에 의해 처리되는 화상정보 보호방침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 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CCTV 설치시 의견수렴 절차 이행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 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CCTV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경기평택항만공사는 CCTV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3.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상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가)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2. 정보처리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3.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CCTV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CCTV 위탁관리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설치한 CCTV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CCTV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CCTV 위탁관리시에는 CCTV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CCTV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화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CCTV 안내판 설치
경기평택항만공사는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CCTV 안내판 설치의 예외적 처리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설치장소 1)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건물입구에만 설치2)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안내판 미설치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3)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안내판 미설치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
1)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	-건물입구에만 설치
2)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내판 미설치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3)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안내판 미설치

? 개인정보 관리책임관 연락처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여러분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 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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