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nd bridge of Northeast Asia logistics Gyeonggi Pyeongtaek Port Corporation
관련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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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연혁

(제정) 2001-03-05 조례 제 3092호
(일부개정) 2001-10-04 조례 제 3145호
(일부개정) 2005-04-11 조례 제 3394호
(전문개정) 2009-05-14 조례 제 3897호
(일부개정) 2010-07-14 조례 제 4068호
(일부개정) 2012-05-11 조례 제 438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3-05-01 조례 제 4549호
(일부개정) 2018-04-11 조례 제 5946호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와 제 50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법인격 ) 경기평택항만공사 (이하 ″공사 ″라 한다 )는 법인으로 한다 .

제 3조 (사무소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7.14.>

제 4조 (자본금 )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평택시가 전액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② 제 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 5조 (주식의 발행 ) ① 제 4조제 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

② 주권은 1주권ㆍ 5주권ㆍ 10주권ㆍ 50주권ㆍ 100주권ㆍ 500주권ㆍ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⑤ 주식발행의 시기,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0.7.14.]

제 6조 (주주권의 행사 )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 7조 (정관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 4조제 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 8조 (설립등기 )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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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임원 및 직원

제 9조 (임원 )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7.14.]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개정 2013.5.1.>)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본조신설 2010.7.14.]

제11조(사장 <개정 2013.5.1.>)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5.11.>

[전문개정 2010.7.14.]

제12조(이사 <개정 2013.5.1.>)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8.04.11.>

②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도지사와 평택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제 4조제 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

4. 해운, 항만, 물류분야의 전문가 <개정 2018.04.11.>

5.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8.04.11.>

③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7.14., 2012.5.11.>

④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14.] <개정 2012.5.11., 개정 2018.04.11.>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감사 <개정 2013.5.1.>)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1., 2013.5.1.>

[전문개정 2010.7.14.]

제14조(임원과 직원의 겸업 금지 <개정 2013.5.1.>)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 <개정 2013.5.1.>)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개정 2013.5.1.>)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17조(비밀누설금지 <개정 2013.5.1.>) 공사의 임원과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7조 삭제 <2010.7.14.>

제 18조 (직원의 임ㆍ면 ) 직원에 대한 임ㆍ면은 정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사장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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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사업

제 19조 (사업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

1. 평택항의 부두개발과 관리 ·운영

2. 평택항 배후지의 개발 , 관리와 운영

3. 항만물류시설의 조성 , 관리 , 임대와 운영

4. 항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와 민자유치 ,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5.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업무

가 . 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영

나 . 평택항 홍보관의 관리와 운영

다 .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

라 . 그 밖의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

6.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사업

7. 평택항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협조·건의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3.5.1.]

8.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 [신설 2013.5.1.]

9.「지방공기업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신설 2013.5.1.]

10. 그 밖에 항만활성화와 관련한 학술연구용역, 포럼, 공청회 등에 관한 사업 [신설 2013.5.1.]

② 공사는 제 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

제 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① 공사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③ 제 1항에 따른 대행사업 중 법 제 71조제 1항에 따른 대행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 제 2호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영 제 63조제 2항 각 호의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④ 제 1항에 따른 대행사업 중 위탁자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위ㆍ수탁계약에 의해 결정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21조 (재정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에 이미 투자된 자금을 회수할 경우 항만활성화와 관련된 개발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5.1.>

제 22조 (사업구역 )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내 일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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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재무회계

제 23조 (사업연도 ) 공사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 24조 (회계원칙 등 <개정 2010.7.14.> )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2.5.11.>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2.5.11.>

제 25조 (사업계획 및 예산 )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 3항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은 얻어야 한다 .

제 26조 (손익금의 처리 )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이월

제 27조 (기금의 조성 )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 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 28조 (사채의 발행 등 )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 1항에 따른 사채 ·외국차관 또는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③ 사채의 발행 , 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 29조 (단기차입금 )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

③ 제 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갚아야 한다 .

제 30조 (선수금 )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② 제 1항에 따른 선수금을 받을 경우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31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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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감독

제 32조 (감독 ) ①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인사규정 , 보수규정 ,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33조 (보고 및 검사 )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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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보칙

제 34조 (업무상황의 공표 )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

② 사장은 결산서 , 재무제표 , 연도별 경영목표 ,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제 35조 (권한의 위탁 )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 36조 (공무원의 파견 ) 도지사와 평택시장은 사장의 요청이나 공사의 운영ㆍ관리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 30조의 4와 법 제 75조의 3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 37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도 및 평택시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 38조 (공인의 비치 ) 공사는 위탁ㆍ수탁사무를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경기도공인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제 39조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200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사장·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임 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 이사는 제11조제4항의 개정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부 칙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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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정 2009.05.14. 조례 제389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평택항을 동북아 컨테이너화물 및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주 및 해상운송사업자ㆍ항만하역사업자ㆍ국제물류주선업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해상운송하는 국내외 선사를 말한다.
  3. ″항만하역사업자″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4. ″국제물류주선업자″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화물 수출입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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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정지원

제3조(대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 항만하역사업자
  4. 국제물류주선업자
  5. 그 밖에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제4조(범위)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하역료 중 일부
  2. 전년도 물동량과 비교하여 초과된 평택항의 컨테이너화물 하역료 중 일부
  3.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해상운송사업자의 손실액 중 일부
  4. 평택항을 이용하여 수출입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물류비용 중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지원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법인등록번호)
  2. 「해운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ㆍ면허일자ㆍ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 국제운송사업허가의 종류ㆍ허가일자ㆍ허가번호 등)
  3.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범위와 신청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서식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금 교부)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내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교부한다.

제7조(재정지원금 반환) 도지사는 신청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정산 등) 도지사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 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예산 분담) 경기도와 평택시는 매년 재정지원금의 총액과 분담율을 협의ㆍ결정하고 각각의 분담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 도지사와 평택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ㆍ규모ㆍ시기와 제9조에 따른 예산 분담 등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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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칙

제11조(시책추진)  도지사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 이용객 증대와 컨테이너화물 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위탁) 도지사는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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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도항만물류과, 031-249-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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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 2008.11.05. 조례 제379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 2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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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2조(지원센터의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지원센터는 물류단지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하며, 물류단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제4조에 따른 관련 기관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직원의 파견요청) ①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해당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력을 우선 활용한다.

제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물류단지투자의향서 접수와 문화재지표조사, 농지ㆍ산지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물류단지 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물류단지계획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검토
  5. 「환경정책기본법」또는「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2009년 1월 1일부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단 운영) ① 도지사는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환경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5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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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7조(구성) ①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 : 1명
  2.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 2명
  3.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개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4.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5.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6.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7. 경기도 에너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8.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9.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10. 물류단지개발 등과 관련된 경기도 소속 공무원
  11. 그 밖에 물류단지 개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8조(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류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 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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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도항만물류과, 031-249-4366>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문개정 2008.06.04. 조례 제3754호
개정 2008.07.03. 조례 제3757호(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09.01.05. 조례 제3856호(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16조제5항에 따라 경기도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경기도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5. 「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기획조정실장·경제투자실장·농정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8.7.3., 2009.1.5.>
  1.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중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 또는 시민대표
  4. 관할 시·군의 시장·군수

제4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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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757호,2008.7.3.>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경기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⑭∼(19) 생략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856호,200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제3조제3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⑪ 생략

<철도항만물류과, 031-249-4366>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

제정 2005.12.19. 조례 제345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객선의 요금 및 선박용 연료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지역”이라 함은 풍도, 육도, 국화도 등 주요 섬과 그 부속도서를 말한다.
  2. “도서지역 주민”이라 함은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여객선 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도서지역 주민이 육지로 오갈 때에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여객선의 요금을 말한다.
  4. “선박용 연료비(이하 “연료비”라 한다)”는 도서지역 주민이 육지로 오갈 때에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여객선의 운항에 소요되는 연료비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①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요금 및 연료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료비는 도서지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도지사는 요금 및 연료비 지원 예산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총액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을「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의4 제1호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의 범위 안에서 해당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지급대상) 요금 및 연료비 지원금은「해운법」제4조 및「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수사업 면허 또는 유·도선사업 면허를 받고 여객선을 취항하는 해상여객운수사업자 또는 유·도선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요금지원 기준액은「해운법」제11조 및「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4조에 따라 책정된 요금지원대상 항로의 여객선 요금에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일반형 시내버스의 시내구간 요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연료비지원 기준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일반형 시내버스의 시내구간 요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지원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요금 및 연료비 지원액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도서지역 또는 지원대상 항로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의 소요액을 우선 지급하고 정산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등 요구) 도지사는 지원대상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요금 및 연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요금 및 연료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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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철도항만과, 031-249-4389>

메뉴관리 담당부서감사팀 담당자이호창 전화번호031-686-0671 팩스031-68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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